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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날자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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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3월 25일 [보도]

 

세금없는 첫 나라

 

주체63(1974)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법령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세금제도를 완전히 철페한 첫 나라로 되였으며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우리 인민의 꿈이 실현되게 되였다.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것은 인민의 세기적숙망인 동시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념원이고 확고한 결심이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고 해방후 20개조정강에서 더욱 구체화된 주체적인 조세강령을 구현하여 일제의 략탈적인 조세제도를 페지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확립하였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마련되는데 따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었다.

전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닦아짐으로써 나라의 경제생활에서 세금제도는 점차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되였다.

공화국정부는 조건과 가능성이 성숙되는데 따라 농민들의 농업현물세를 1964년부터 1966년사이에 완전히 없애는 조치를 취하였다.

결과 우리 나라에는 소득세와 지방자치세만 남게 되였으며 그나마도 국가예산수입에서 보잘것없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강화된 조건은 세금제도를 없앨수 있는 담보로 되였다.

세금제도의 완전한 철페는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인민적인 시책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민위천의 뜻을 이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인민은 오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에서 복락을 누려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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