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날자 : 2022-07-31

주체111(2022)년 7월 31일 《투고》

 

재미동포 미국이 떠드는 인권타령의 허황성을 까밝히다

 

최근 재미동포가 《미국이 주장하는 인권이 세계의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떠드는 인권타령의 허황성을 까밝혔다.

재미동포의 글은 다음과 같다.

1948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국제법적구속력이 없는 도덕적규범으로 서술된것이였다.

1966년에 유엔에서 인권운동의 획기적발전이라고 할수 있는 국제법적구속력을 지닌 두개의 국제인권협정이 체결되였다.

당시 유엔이라는 단일기구안에서 두개의 국제인권협정이 제정될수밖에 없었던것은 이른바 사회주의국가들과 자본주의국가들이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심각한 견해차이가 있었기때문이다.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정》은 사회주의국가들의 주도밑에 이루어졌고 《시민적인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정》은 자본주의국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전자에서는 민족자결권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권리의 주체로서는 개인이 아니라 정치집단으로서의 민족을 앞세웠다.

그리고 반식민주의, 반인종차별주의 등 사회적권리와 국제사회의 정의문제가 크게 부각되였다.

반대로 후자에서는 자유, 안전, 종교, 결사, 표현에 대한 권리 등 국가에 소속된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였다.

이렇듯 인권운동력사에서는 그 해석의 차이때문에 인류를 대표하는 보편적가치와 자명한 원리로 전제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되여왔다.

사람이 살고있는 소속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와 체제의 가변성이 인권의 우선순위와 기준점을 전혀 다르게 대응시킬수 있다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기적으로 일방적인 인권기준과 렬등국가의 순위를 발표한다.

무시해버릴수도 있지만 근대적의미의 인권운동은 20세기에 들어와 두차례의 세계대전의 비참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늘날 인권운동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을 정도로 공동의 관심사이기때문에 미국의 주제넘은 인권기준과 오만한 국가순위를 지적하는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권문제가 그들의 정치사회적책임을 위한 태도결정의 척도로 여기는 미국의 인권기준이 세계기준은 될수 없는것이다.

미국은 인권문제에서 사회경제적조건들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피해왔다.

미국에서는 자국주민들이 사회경제적조건에 따라 폭력피해자에게 차례지는 초보적인 보상을 받는 권리마저 전혀 작동하지 않고있는 실례를 최근에 직접 체험하였다.

수년전부터 시작된 아시아인들에 대한 폭력풍조로 인해 얼마전 평소에 알고있던 재미동포가 25년동안 운영해온 봉사시설에서 미국인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고막이 터지고 이발이 부러진것은 물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한쪽눈이 실명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현장 록화장면도 입수하고 증거들을 모아 법적절차를 밟으려고 하였지만 최종판결후 변호비의 불투명성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하였다.

하는수없이 그는 지역신문에 글을 써냈다.

다행히 한 대형법률회사에서 련락이 왔는데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겠다는것이였다.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지만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것이였다.

피해자의 기업소가 입주해있는 상가수유주, 상가경영전문회사, 심지어 자체안전경찰까지 이 대형법률회사의 의뢰인들이니 같은 의뢰인들끼리는 아무런 법적절차를 시도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문건을 먼저 요구하는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법률지원을 해주겠다는것인지.

결국 법적절차를 모두 포기하고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있다.

1948년 발표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에 체결된 두개의 국제인권협정은 개인적권리로서의 자유권과 사회적권리로서의 평등권은 인권의 기본을 이루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호상보완적이고 호상경쟁적이며 배타적으로 나타난다는 교훈을 심어주었다.

인권은 어느 하나를 정당화하고 나머지를 배격하는것으로 순위를 국가별로 매기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개의 가치가 각 국가가 처한 현실조건에 따라 호상 모순없이 실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과정인것이다.

이제 미국은 소위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서렬화하는 유치한 외교적놀음을 벌리는것을 부끄러워할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미국이 주장하는 인권이 세계의 기준이 될수 있겠는가?

도대체 미국은 인종차별없는 경제사회적조건에서 자국인민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라도 제대로 한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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