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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날자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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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1월 6일 [인입]

 

《가짜비례정당으로 표 얻겠다는 <한국당>의 꼼수》

 

지난 12월 25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가짜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수를 늘이려고 획책하는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신랄히 폭로규탄한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이 24일 련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전용 위성정당》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상정한 개정《선거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상황에 놓이자 대응카드로 《비례한국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공식화한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가짜정당을 급조해 의석을 늘여보겠다는 비민주적, 비상식적발상인데 자칫 여론의 역풍에 휘말릴수 있다는걸 《자유한국당》은 알아야 한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전담 정당을 결성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례한국당》이란 당명을 사용중인 이와 접촉해 협조를 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독자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의원들을 비례정당으로 옮겨 정당투표에서 당의 기호를 앞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선거》가 끝나면 이 가짜정당 의원들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데려오는 방안까지 론의중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꼼수의 극치다. 공당이 남이 사용중인 당명을 가져다쓰고 《선거》를 전후해 의원들을 철새처럼 들고 나게 하겠다는건데 편법도 이런 편법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발상은 정치개혁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것이다. 《선거법》개정안은 부족하나마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로 가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것이다.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련동률 50%를 47석중 30석까지만 적용하는 준련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함으로써 득표률과 의석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래도 《선거법》이 통과되면 모든 정당은 이 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게 순리다.

《자유한국당》이 눈앞의 리익에 급급해 가짜정당을 만든다고 국민이 부응할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정당은 창당절차부터 시작해 정강정책이나 주요인물에 이르기까지 흐트러짐이 없어야 국민지지를 얻을수 있다. 군사작전하듯 정당을 급조해 의석 몇석 더 얻겠다고 꾀를 부리다가는 오히려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상식에 반하는 《비례한국당》구상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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