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교육권옹호를 위한 권리투쟁의 새로운 출발점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첫 변호사토론회-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변호사연단 2022 도꾜》가 10월 22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에서 개최되였다.

임경하 총련중앙 권리복지국 국장, 고덕우 총련도꾜도본부 위원장, 윤태길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을 비롯한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 180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일본각지의 87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종결된 고등학교무상화재판과 관련하여 사법투쟁을 이끌어온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였다.

2013년 아이찌와 오사까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점으로 하여 일본의 5개 지역에서 진행된 사법투쟁을 통해 변호사들의 련대망발전을 위해서는 관계법률가들의 지속적인 토론마당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 기초하여 그 첫시작으로 마련된것이 바로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변호사연단 2022 도꾜》이다.

행사에서는 조선학교를 대표하여 윤태길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민족교육권옹호운동에 참가한 각지의 변호사들과 지원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올해 10월에 발생한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에 대한 폭언, 폭행사건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발언에서 공화국의 자위적인 군사적조치를 걸고 감행된 우익깡패들의 란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폭로하면서 뜻하지 않은 봉변으로 하여 학생들은 심리적공포를 느끼고 학교도 다닐수 없는 상태였지만 인터네트상에는 오히려 가해자에 대해 동조하는 끔찍한 론조와 투고들이 쏟아져 어린 학생들이 2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풍조의 근저에는 민족교육의 초창기로부터 차별과 탄압정책을 취해온 일본정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1세기에 들어서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의 차별정책은 의연 계속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이번 연단이 《민족교육권옹호를 위한 권리투쟁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기간에 구축된 련대의 힘을 중요한 밑거름으로 하여 투쟁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이어 조선학교를 소개하는 편집물이 상영된 후 《조선학교 무상화재판의 도달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진행되고 12개 지역에서 조선학교지원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토론들을 통해 우리가 해온것이 아직은 지원이 아니라 응원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래년에는 응원이 아니라 지원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하며 민족차별반대, 권리옹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결심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