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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게시날자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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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4월 12일 [인입]

 

박근혜중형, 국민의 심판이다

- 남조선신문 《한겨레》 2018년 4월 6일부에 실린 글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66살의 그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이긴 하나 죄값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고 하기 어렵다. 앞으로 《국정원》특수활동비뢰물수수와 《선거법》위반혐의공판도 남아있다.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것이 《국정롱단》에 이어 사법롱단까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고있는 그가 자초한 자업자득임은 물론이다. 이날 선고로 《국정롱단》1심선고가 마무리됨으로써 1400만초불시민의 힘으로 우리 《민주주의》력사도 한단계 진전을 이루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람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면서 18개 범죄사실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박근혜와 지지자들은 박영수특별검사와 검찰의 수사는 물론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펴며 《국정롱단》사실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재판과정과 판결을 통해 현직《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국정롱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들이 증거에 의해 적라라하게 드러나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취임사》작성부터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개최에 이르기까지 《국정》에 일일이 개입했고 이를 위해 청와대기밀문서까지 멋대로 받아 본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압수수색절차상의 문제때문에 기소된 47건 문서가운데 14건만 유죄판단을 받긴 했으나 《국정롱단》의 실체가 그대로 공인된 셈이다.

현직 《대통령》이 40년지기의 리권을 위해 대기업과 공기업을 협박, 강요해 돈을 뜯어내고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이나 사기업인사에까지 시시콜콜 개입한 혐의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최씨가 학부모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납품계약을 위해 대기업을 협박하고 최씨회사를 위해 공기업에 광고, 인사를 청탁한 사실도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개인비리뿐만이 아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리념이 다르다는 리유로 문화예술계단체,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정부》지원금을 차단한데 대해 《법원》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못박았다.

특검수사뿐 아니라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박근혜가 보여온 태도도 중형선고의 리유가 됐을것이다. 잘못된 《국정》운영과 개인비리로 청와대참모는 물론 장차관들까지 줄줄이 수감중인데도 그는 여전히 《그런 지시를 한적이 없다.》며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고있다. 현직에 있으면서 특검의 압수수색령장집행을 방해하더니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로골적으로 재판진행을 방해해왔다. 검찰이 내놓은 대부분의 증거채택을 거부해 100명이상의 증인을 일일이 법정에 불러야 했다. 그바람에 재판이 늦어져 구속령장을 재발부하자 《불구속원칙》을 내세우며 재판을 거부했고 선고날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놓고 재판부의 생중계방침에는 《무죄추정원칙》을 내세우며 두차례 이의신청에 이어 《헌법》소원제기방침까지 밝혔다. 법우에 군림하며 사법롱단을 자행하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법에도 눈이 있고 감정이 있다.

《국정원》특활비재판도 거부하고있는 그가 중형선고이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세월》호참사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생때같은 목숨들이 구조를 요청하는 절체절명의 시각에 침실에 있었다는 사실도 그렇거니와 보고시각까지 조작했다면 사법적단죄차원을 넘어 평생을 사죄해도 모자랄것이다.

돌이켜보면 능력이 의심스러운 자가 《대통령》이 되고 비선실세에 기대여 《국정》을 롱단하기까지 20여년을 국민이 속았다. 언론을 포함해 검찰과 《국회》 등 모두 성찰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책임을 느껴야 할 이들이 그를 감싸며 발뺌하고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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