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날자 : 2020-07-07

주체109(2020) 년 7월 7일 《인입》

 

《검언유착수사팀의 <항명>부른 윤석열총장의 독단》

 

지난 6월 30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검언유착》의혹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검찰총장의 비렬한 행위를 비판한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널A》와 한동훈검사장의 《검언유착》의혹수사를 둘러싼 검찰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있다.

윤석열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이의제기에도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소집을 강행하자 서울중앙지검이 30일 소집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대검찰청(대검)에 보냈다.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는 요구도 했다. 건의형식을 띠였지만 항명에 가까운 강한 문제제기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검은 《(채널A기자)구속령장청구까지 대검에 보고하였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것은 리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핵심피의자인 한 검사장 소환조사는 대검의 제동으로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의 핵심길목을 막아놓은채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건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이 각각 자문단원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데 수사팀의 참여거부로 대검추천인사만으로 구성된 상태다.

윤총장은 유난히 이 사건수사에 방어막을 쳐왔다. 대검 감찰부배제, 《채널A》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공개질책, 구속령장과 소환조사 제지, 자문단 회부 독단결정, 자문단 구성강행 등이 모두 그렇다.

자신의 최측근이 련루된 사건이면 뒤로 물러서 있는게 합당한 태도인데 주요 국면마다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있다. 《제식구감싸기》의 종합판을 보는듯하다. 이래서는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외양조차 갖출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원하는것은 이런 맥락에서 타당하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중대한 범죄혐의를 수사할 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최종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되여있다. 사회적이목을 끄는 검사비위사건에 여러차례 적용된바 있다. 검찰 고위직이 관련된데다 총장의 《측근감싸기》비판이 제기되는 이번 사건이야말로 특임검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내부갈등만 불거지는 검찰의 모습은 지켜보는 국민들이 지칠 지경이다.

검언유착수사팀에 독립성을 보장한 뒤 결과를 갖고 평가받게 하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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